[단독] '세월호 유가족 사찰' 옛 기무사 간부들 전원 항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모두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기무사 간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령부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기무사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무부대장 소강원 소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병철 준장 역시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소강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, 이러한 사찰 지시가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소강원 소장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은폐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, 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소강원 소장 등이 1심 판결 이후 전역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